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(업무방해)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. 최 의원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이다.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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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N언론사 선정16시간 전네이버뉴스
중국, 8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 68% 감소
대법원 전원합의체(주심 오경미 대법관)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. 최 의원이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 것이다. 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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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경제언론사 선정17시간 전네이버뉴스
최강욱, 기소 3년 8개월 만에 '의원직 상실'…與 "지연된 정의"
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"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... 3년 8개월, 대법원 최종심도 1년 4개월이 소요됐다"고 했다. 이어 "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, 임기 내내 온갖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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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언론사 선정15시간 전네이버뉴스
이균용 "대한민국 1948년 8월15일 건국…독립투쟁이 가능케 해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