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약 47%(588건 중 276건)는 구제를 받은 셈이다. 올해는 5월말 현재 15건을 재심의했고, 7건을 시정했다(시정률 46.7%). 국세청은 "납보위는 세무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, 질문·조사권의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정하게 시정...
납세자 권리 국세청이 찾아드려요…올해 시정률만 47%
머니투데이 2023.06.13. 네이버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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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합뉴스2023.06.18.네이버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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